법령 가치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전주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
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본법 2016년
2. 대전지방법원 2016.09.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
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3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구합286 판결
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
2014년
5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
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공익사업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
6. 부산지방법원 2012.01.19 선고 2011구합4481 판결
최초로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2011년
7. 부산지방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1383 판결
공급업체의 거래정황과 고철 수집업계의 현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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